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목 1 이해진 1 윤명수 1 염동호 1 이근성 1 김대용 1 김용진 1 황혜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04.14 선고 2009다11846 판결
 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

2. 부산고등법원 2009.01.14 선고 2006나8719 판결
  구분등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으므로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부동산등기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2다카101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2(1)민,41;공1984.4.15.(726) 49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6. 4. 선고 81다317 판결
  [점포명도][집31(3)민,37;공1983.8.1.(709),1074]
   점포명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7년

5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다1960 판결
  [가옥명도][집25(3)민,69;공1977.11.1.(571) 10311]
   가옥명도
   부동산등기법

1976년

6. 서울고법 1976. 8. 31. 선고 76나418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3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7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4다1244 판결
  [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][집24(1)민,240;공1976.6.1.(537) 9124]
   건물소유권확인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5년

8. 서울고법 1975. 4. 30. 선고 74나85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85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다1163 판결
  [가옥명도][집22(3)민,199;공1975.2.15.(506),8253]
   가옥명도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
10. 대법원 1973. 5. 31. 자 73마283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041]
   부동산임의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부동산등기법

1967년

11. 대법원 1967. 6. 20. 선고 67다486 판결
  [건조물인도][집15(2)민,085]
   건조물인도
   부동산등기법